2026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2년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지역, 선정 기준, 재원 구조, 기대 효과, 쟁점, 향후 전국 확대 가능성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농어촌 정책 변화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이 글을 통해 핵심 요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 도입 배경 요약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지역에 현금성 지원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정부 시범사업입니다.
주민 개인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또는 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 구조입니다.
2026~2027년 2년간 시행되며, 중앙정부 40% + 지방정부 60%의 재정 분담으로 운영됩니다.
농촌경제의 소비 침체, 일자리 부족, 지역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단위 소득 안정장치’ 성격을 가집니다.
즉, 단순한 복지보다는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드는 실험적 정책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 지역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단위 지자체 중 공모로 선정된 곳입니다.
지자체가 자체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정 자립도 △인구 감소율 △지역경제 구조 △소비 유발 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합니다.
2025년 기준, 연천·정선·청양 등 일부 군이 1차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 소비 기반이 무너진 농촌 경제에 활력을 주고
▶ 청년층의 이탈을 막으며
▶ 지역 공동체의 유지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다만,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과 재원 구조 - 어떻게 운영되나
●지급 금액: 월 15만원
●지급 수단: 지역 내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또는 모바일 상품권
●기간: 2년 (시범사업)
●재원: 국비 40%, 지방비 60% (총 예산 약 1,700억 원 규모 예상)
이 구조는 지역소비 유도를 위해 고안되었지만, 사용처 제한이 존재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예컨대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사용은 제한되어, 소규모 상권 중심 소비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군 지역은 부담이 커지고, 장기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요 과제입니다.
기대 효과 - 지역경제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① 주민 소득 안정화: 정기적 기본소득은 농가·자영업자의 현금흐름을 안정시킵니다.
② 소비 순환 구조 형성: 지급된 지역화폐가 마을 상점, 전통시장으로 재투입되어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만듭니다.
③ 귀촌·정착 유인 강화: 안정적 생활비 지원은 청년층의 귀농·귀촌 결정에 긍정적 요인이 됩니다.
④ 지역 균형발전 촉진: 수도권·비수도권 간 소득 격차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단기적 소비 진작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기반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재정, 형평성, 실효성
● 지방재정 부담: 국비보다 지방비 비율이 높아 재정이 약한 군은 참여가 어렵습니다.
● 형평성 문제: 일부 지역만 혜택을 받으면 지역 간 박탈감이 생깁니다.
● 소비 왜곡 가능성: 사용처 제한으로 소비가 특정 업종에만 집중될 수 있습니다.
● 정책의 지속성: 시범사업 종료 후 예산이 끊기면 단기 효과에 그칠 가능성.
따라서 정부는 ‘지속 가능한 재원 모델’과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 역시 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향후 전망 - 전국 확대 가능성과 과제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2028년 이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내부 계획상 최대 69개 군으로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정책 성과 평가 결과가 긍정적이면 본사업 전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전국 시행 시 연간 수조 원대 예산 부담이 불가피해, 재정 구조 개편 논의가 필수입니다.
향후에는 단순 현금지원보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주거·생활 인프라 연계형 기본소득 모델로 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독정책이 아닌 지역정책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할 때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요약 포인트
● 월 15만원 지역화폐, 2년간 시범 지급
● 인구감소지역 6~7곳 우선 선정
●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
● 목적: 지역소멸 대응 + 소비 순환
● 쟁점: 재정 부담, 형평성, 지속성
● 향후 전국 확대 여부는 성과 평가에 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