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일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배드뱅크(Bad Bank)’ 모델을 기반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 후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장기 연체로 신용회복이 어려웠던 약 113만 명의 개인·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새도약기금 개요 및 목적
새도약기금은 금융권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채무자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기금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 탕감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사회적 회생 프로그램’ 성격을 가집니다.
주관 기관은
●금융위원회(제도 총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채권 매입·정산 수행)
이며, 금융기관에서 회수 불가능한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 후 정리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구조적으로 해결해 금융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요건
새도약기금은 무조건 모든 연체자가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채무 유형: 무담보 채무
●원금 기준: 5,000만 원 이하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
●신청자 유형: 개인 또는 소상공인
●우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특히 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단순 채무조정이 아니라, 경제적 취약자의 실질적 재기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지원 내용 및 채무 조정 방식
새도약기금의 핵심은 ‘채무 소각 또는 감면’입니다.
기금이 각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매입하면, 채무자의 소득·재산 상태를 심사한 후
다음 중 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1.전액 소각 – 소득·재산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을 100% 소각
2.부분 감면 –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만 납부 후 나머지 탕감
3.분할 상환 유도 –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한 경우, 장기 분할 납부 후 채무 종료
이를 통해 불가능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회복 및 재기 기반을 마련합니다.
운영 일정 및 추진 방식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말부터 약 1년간 순차적으로 운영됩니다.
금융기관별 부실채권 매입과 심사가 병행되며, 대상자는 자동 매칭 방식으로 선별됩니다.
●1단계: 금융기관 부실채권 확인 및 제출
●2단계: 새도약기금이 채권 매입 (2025.10~2026.9)
●3단계: 채무자 소득·재산 심사
●4단계: 채무 소각 또는 감면 확정
●5단계: 통보 및 신용정보 반영
즉,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금융권을 통해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단, 채무자의 소득·재산이 변동된 경우에는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확인 방법
원칙적으로 새도약기금은 금융기관이 대상 채권을 식별 후 자동 진행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채무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공식 홈페이지 접속
2.‘새도약기금 대상 조회’ 메뉴 선택 (출범 후 활성화 예정)
3.본인 인증 → 채무내역 자동 확인
4.대상 여부 및 처리 예정일 안내
또한 금융위원회는 별도의 통합 문의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며, 대상자에게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개별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제도의 의외와 기대 효과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경제 재활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연체자의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정상 경제활동 복귀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113만 명의 채무자 신용 회복 가능
●소상공인 부실채무 정리를 통한 경제 순환 촉진
●금융권 부실채권 정리 및 건전성 개선
즉, 개인과 금융시장의 동시 회복을 추구하는 정책적 의미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