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디지털 형태로 관리하는 방식이 표준화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IC 신분증 태그 방식 또는 발급기관 QR 방식을 통해 발급되며, 정부24·모바일신분증 앱을 기반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연동·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식
IC 태그 vs 발급기관 QR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 가능하다.
각 방식은 본인 신원 인증의 경로만 다를 뿐, 최종적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기능은 동일하다.
(1) IC 태그 방식
IC 기반 신분증(IC 주민등록증·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NFC 영역에 태그하여 본인 확인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작동 구조
●IC 칩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스마트폰이 암호화된 방식으로 읽어 들인다.
● 암호화 인증을 통해 위조 가능성을 낮춘다.
● 실물 IC 신분증 소지 여부가 필수다.
장점
● 발급기관 방문 없이 원격 발급이 가능하다
● 즉시 발급 및 재발급이 가능하다
● 인증 정확도가 높다
단점
● IC 내장 신분증이 없는 경우 이용이 불가하다
● 일부 스마트폰에서 NFC 인식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2) 발급기관 QR 방식
주민센터, 운전면허시험장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기관에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모바일신분증 앱에서 스캔하는 방식이다.
작동 구조
● 현장에서 본인 신원 확인 후 기관이 1회용 QR을 발급한다
● 사용자가 모바일신분증 앱에서 QR을 촬영한다
● QR이 서버에서 단 1회만 인증되는 방식으로 위조를 방지한다
장점
● IC 신분증이 없어도 발급 가능하다
● 사업장·기관 방문 인증을 통해 위조 위험이 낮다
단점
● 반드시 오프라인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 방문 시간·대기시간이 필요하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앱 또는 모바일신분증 앱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절차는 IC 태그 방식·QR 방식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1) 정부24 경로 발급 절차
정부24 앱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를 기반으로 발급이 진행된다.
절차
1. 정부24 앱 실행
2. 메뉴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선택
3. 본인인증 진행(패스·금융인증서·민간 인증 등)
4. 발급 방식 선택(IC 태그 또는 발급기관 QR)
5.. 태그 또는 QR 촬영
6. 모바일 신분증 연동 및 발급 완료
정부24 경로는 특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식이다.
(2) 모바일신분증 앱 자체 발급 절차
모바일신분증 전용 앱 또한 동일한 인증 방식을 지원해 발급할 수 있다.
절차
1. 앱 설치 후 로그인
2. 본인정보 입력
3. IC 태그 또는 1회용 QR 촬영
4. 발급 완료
5. 필요 시 잠금 설정·검증방식 선택
이용 조건 및 기기 제한
모바일 신분증은 보안 설계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을 갖는다.
이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급 또는 이용이 제한된다.
주요 제한 사항
● 본인 명의 1대 기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동일 종류의 모바일 신분증은 2개 단말기에서 동시 사용이 불가하다
● 공식앱 1개 + 민간앱 1개 조합만 가능하다
예: 정부24 앱 + PASS 앱
● 하나의 앱에서 발급한 신분증은 다른 앱으로 이전·공유가 불가하다
● 새 기기에서 발급하려면 기존 기기에서는 자동 사용 중지가 처리된다
이유
● 기기 중복 등록 시 신원 도용 위험 증가하기 때문이다
● 앱 간 이동에 따른 데이터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 단말기에 등록된 보안영역(SE·TEE)에 저장된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다
이용 시 확인 방식 및 검증 절차
모바일 신분증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신분확인에 사용된다.
(1) 육안 확인
화면에 표시된 모바일 신분증을 점검자가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법적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 효력을 가진다.
제공 정보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주민등록증)
● 발급일자
● 사진
● 진위 확인용 QR 표시
(2) 검증앱 QR 촬영
기관·단체는 검증앱을 설치해 모바일 신분증의 QR을 촬영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증 방식
● QR에는 암호화된 단기 토큰 저장
● 검증앱이 온라인 서버와 대조하여 진위 판별
● 위변조 여부 확인 가능
발급비용·유효기간·재발급 기준
(1) 발급 비용
모바일 신분증 종류별 비용 구조는 다음과 같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QR 발급 무료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QR 발급 무료
●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발급 시 소액 비용 부과
● 발급기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IC 태그 방식은 실물 IC 신분증을 기반으로 하므로 별도 비용 추가는 없다.
(2) 재발급 방식
IC 신분증 소지자
● 기존 IC 카드를 스마트폰에 태그하여 즉시 재발급 가능
● 재발급 시 기존 기기에서는 자동 로그아웃·사용중지
기존(비IC) 주민등록증 사용자
● 주민센터 방문 → IC 신분증 발급 또는 QR 발급
● 이후 모바일신분증 앱에서 재발급 절차 진행
휴대폰 교체·분실 시
● 새로운 기기에서 본인인증 후 모바일 신분증 재발급
● 기존 단말기는 자동으로 사용 해제됨
보안 구조 분석: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대비 안전한 이유
모바일 신분증은 다음 보안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보안 요소
● 단말기의 보안영역(TEE/SE)에 저장
● 단일 기기 1개 등록 원칙
● QR 토큰 1회성 인증
● 암호화된 실시간 검증 프로세스
● 위·변조 방지 위한 서버 대조 방식 적용
이는 플라스틱 신분증보다 위조 위험이 낮고, 분실 시에도 악용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보안상 이점이 있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사용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기 변경 시 자동 초기화
기기를 변경하면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다시 발급해야 한다.
(2) 스크린샷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보안요소가 없고 QR 검증도 불가능하므로 인증 불가.
(3) 보안 설정 유지가 필수
잠금화면 미설정 시 신분증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PIN·지문 등 잠금 방식 활성화가 필요하다.
(4) 공용기기·루팅기기 발급 불가
보안영역이 비활성화된 기기에서는 발급 자체가 차단된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절차 요약
■ 발급 경로
정부24 앱
모바일신분증 앱
■ 발급 방식
1.IC 태그 방식
IC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스마트폰 NFC 태그
본인인증 후 발급 완료
2.발급기관 QR 방식
주민센터·면허시험장 방문
신원 확인
1회용 QR 발급
모바일신분증 앱에서 QR 촬영 후 발급
■ 주요 제한 사항
본인 명의 1대 단말에서만 사용
앱 간 발급 공유 불가
스크린샷 사용 불가
■ 비용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QR 발급 무료
운전면허증 QR 발급은 소액 비용 부과
모바일 신분증은 IC 태그와 QR 인증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정부24·모바일신분증 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간단하게 연동할 수 있다.
실물 신분증과 동일 효력을 가지며 여러 분야에서 확대 적용되고 있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기 제한·앱 제한 등 보안 설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발급 후 관리 방식만 숙지하면 실물 신분증보다 효율적인 인증 수단으로 이용 가능하다.
